문화·예술공연, 교양강좌 및 전시회를 개최하여 폭넓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고객의소리


고객의소리

고객의 소리 User Guide  관동구도시관리공단의 공공시설물 이용시 불편, 건의, 요구사항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고객소리함을 운영합니다.
  • 01 민원상담은 실명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mypage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의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02 민원상담후 처리 결과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03 민원인께서는 자주묻는질문(FAQ)을 먼저 확인해주시고, 유사한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바랍니다.
  • 04 광고성 글, 단체 또는 개인을 비방, 음해한 내용, 저속한 표현, 기타 삭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작성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답변생략 또는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인 게시글 상세보기화면
제목 선거시 수집한 지문정보 수집 관리자가 누군가요 작성일 2016-04-10(20:43)
작성자 고** 조회 258 작성IP 59.9.212.***
처리상태 완료
내용

제가 평일에 교육받아서 연락이 어려운데, 문자라도 주십시오.

찾아보니 지문정보를 맘대로 수집할 수는 없을거 같은데, 별 설명도 없이 지문정보 수집하라고한

관리자가 누군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data base 관리 어디서 하나요?

절차가 상당히 허술해 보입니다.


아래는 지문 정보 관련해서 찾은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 보십시오.

지문 요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혹은 제한

헌법재판소는 2005년에 개인의 지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개인의 고유성, 동일성을 나타내는 지문은 그 정보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이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인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전원재판부 99헌마513 (2005년 5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12년 출퇴근 시 지문을 강요한 사례에 대한 권고문에서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지문은 개인의 신체에 부착된 일신 전속적인 것이고 개인의 고유성이 매우 강한 생체정보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본권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개인의 동의 없이 지문을 채취하는 행위는 개인의 본질적인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12진정0030600 (2012년 6월 14일)

쉽게 말하면, 개인의 동의 없이(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문을 채취·수집·저장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원치 않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 그 자체가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제한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지문이라는 개인정보를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흔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한다고 말합니다.

지문은 개인의 생체정보로서 매우 강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원치 않는데도 지문날인을 해야 하는 경우는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관리자 게시글 상세보기화면
구분 답변 답변일 2016-04-12 (9:19)
내용

안녕하십니까?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이계중입니다.

 

사전 투표 확인증 및 지문정보 수집에 관한 고**님의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강동구도시관리공단 강동구민회관에서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투표장소만 제공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선거 관련 모든 행정업무를 직접적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아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선거업무를 총괄하는 강동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02-477-8956)로 이첩해 드렸으며, 고**님께 관련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답변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동구민회관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고**님의 불편사항이 하루 빨리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하오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대한 만족도를 표현해 주세요 (글을 작성하신 분만 참여 가능합니다.)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
수정 삭제 목록